일본 세금이 높아도 일본 사람들이 큰 불만이 없는 이유

일본 소득세 부가세 주민세 등 한국에 비해 높은 일본의 세금은 정말이지 머리가 아파옵니다.

최근 소득세도 10% 증가했으며, 일본의 주민세는 10%가량 됩니다. 

월세가 주 거주형태로 이루어진 일본에서는 돈을 모으기란 정말 힘듭니다.

지하철의 경우도 기본요금도 일본이 높으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하철의 비용은 더욱 증가합니다.

 

일본이 이토록 소득세가 높으며, 앞으로 떨어질 일 없는 상승세를 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건 고령화 사회 때문일 수 있죠.

일본은 현재도 그렇고 2030년에는 국민의 1/3이 65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지방과 외곽지역으로 가면 노인분들이 제일 자주 보입니다.

국가 연금이 있다 보니 노인의 인구가 늘어날수록 연금의 비용도 급 상승세를 그릴 수밖에 없죠.

 

 

 

힘들면 잘 사는 사람들 돈 좀 빼먹자?

 

 

또한 부자들에게는 더 이상 세금을 높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도 45%로 주민세 10%를 더하면 55% 육박하는 소득세를 거두어들입니다. (2015년 기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하고 피땀 흘려 10억을 벌었다 쳐도, 절반에 해당하는 5억 5천은 국가에서 가져가 버리죠.

 

또한 상속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국가 재정위기로 부자들에게 더욱더 높은 세금을 먹인다?

 

그만큼 능력 좋은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올 것이며,

 

해외로 도망가거나, 자식을 위해 높은 상속 재산을 남기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범한 서민들의 생활은 천천히 더 목을 조여 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국인의 정서와 성격을 생각하면 일본의 이러한 시스템은 한국에서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 성깔 하는 한국사람들이 대중교통 비용이 거리에 따라 인상한다는 정책을 듣는다?

 

부자들은 더 이상 힘들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조금 더 세금을 높인다?

 

노인 증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 내가 왜?

 

굳이 한 성깔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반응은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세금이 높아지고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음에도 데모가 일어나거나 큰 불만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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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복지 시스템과 투자

 

 

 

세금을 거두어들인 만큼 일본은 실제로 복지와 시설에 투자하여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며,

관광업으로 수익이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이 깨끗한 곳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공공화장실입니다.

실제로 일본에 살면서 단순 놀이터 공원에 들어가서 놀란적이 있습니다.

바로 휴지가 있다는 점과 청소 관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며 비데 기능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도쿄라서 국가적으로 더욱 신경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울과 비교한다면 확실히 대단한 부분이죠.

 

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으로 인해 경계선이 지워질 만하면 기술자들이 지원 나와

다시 작업하고, 자전거도로가 그려져있지 않은 곳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아직까지 작업해야 할 곳들이 많죠.

 

일본의 직장인들은 힘들게 일하고 축 처진 어깨로 힘들게 퇴근하지만, 정말 잘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을 보며 나의 돈이 그래도 좋은 곳에 쓰이고 있구나를 어느 정도 납득을 합니다.

같은 동양권이고 비슷한 문화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라는 점을 저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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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며 수줍음이나 낯가림도

 

심하다는 건 대부분 아실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해 전국단위로

 

시위가 일어나며 관광버스를 타고 서울로 넘어오면서까지 시위를 하는 한국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일본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사람들은 대단하다고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에 민폐가 아닌가?

 

내가 그렇게 행동한다고 뭐가 바뀌는가?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국가에서 좋은 정책을 시행하든 아니든 일단 국가를 믿으며, 어찌 보면 관심이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큰 관심이 없으며 하루하루 살기 바쁘고,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좋은 인프라와 시스템을 보면서

 

"응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고 있구나"라며 정부를 납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짧은 시간 제가 일본에 살면서 느꼈던 내용들이며, 일본에 오래 거주하신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직장생활과 환경은 한국보다 훨씬 힘들며, 일본의 일상생활에 녹아들며 

 

살아갔을 당시에는 저 역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어느 정도 일본문화에는 납득이 갔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디테일한 문화들은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